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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불 피해에도 보상은 고작 60달러”

  ━   ADU 신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건축비가 전부는 아니다       〈2〉 ‘먹튀’에 보상 방법 막막   #.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K씨는 별채(ADU) 건축을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일반적 시세보다 30%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고용했다. 다만 이 업체는 전체 비용의 50%를 선수금으로 요구해 이를 지급했다. 정부의 인허가를 얻고 기초(바닥) 공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뒤늦게 업체가 제공한 라이선스를 확인해 보니 이미 정지된 것이었다. K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 공사를 해 줄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비용은 처음 예산보다 1.5배 이상 들게 됐다.     별채(ADU) 신축 시 예상치 못한 비용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컨트렉터를 고용해서 ADU를 완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근 가주에서 일부 제너럴 컨트렉터들이 건축주에게 선수금이나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먹튀하는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A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가주 소재 업체 ‘앵커드 타이니 홈스’가 남가주 주민 수천 명에게 비용을 받은 뒤 공사를 방치해두고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1일 NBC방송도 남가주의 건설업체 ‘넥스트 제네레이션 빌더스’가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미리 받아 챙기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많다는 게 건설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피해자들은 보통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ADU를 지어준다는 제안에 혹해 제너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거액을 날리고도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업체가 완공하지 않은 채 돈만 받고 잠적할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주 정부의 컨트랙터라이선스보드(CSLB)에 이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취득 시 제너럴 컨트랙터가 피해 보상용으로 맡기는 보증금(bond)이 2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 보상 한도가 2만5000달러에 묶인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피해자의 수로 나눠서 지급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10명이 피해를 봤다면 1인당 최대 보상금은 2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도 수만 달러가 필요하다. ADU의 경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달러는 훌쩍 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앵커드 타이니 홈스의 경우 400여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60달러 남짓이다. 사기 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컨트랙터가 아니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사기 업체는 타인의 라이선스를 빌려서 영업하거나 이미 라이선스가 정지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위조된 라이선스를 보여주고 건축주를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컨트랙터가 파산하면 보상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믿을 만한 컨트랙터를 선정해 사기를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이 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은 “컨트랙터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같이 일했던 건축주에게 연락해서 꼭 컨트렉터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LB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컨트랙터 라이선스 유효 여부 확인하기 ▶전체 건축 비용의 10% 이상 선수금 지급하지 않기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컨트랙터에 견적 받기 ▶지급하는 모든 비용의 기록 남겨두기 ▶완공된 건축물에 만족할 때에만 잔금 치르기 등의 방법을 통해 ADU 건축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지급할 때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최소 4번에 걸쳐서 지급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보상 피해 피해 보상 보상 방법 보상 보증금

2024-10-09

뉴욕주 검찰, 씨티뱅크 제소

뉴욕주 검찰이 국내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씨티뱅크를 제소했다. 계좌 해킹, 무단 자금 인출 등을 방관하고 피해 보상마저 거부했다는 혐의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 총장은 30일 씨티뱅크를 제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0월 한 뉴요커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4만 달러를 도난당했다. 그는 씨티은행으로부터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근 지점에 전화로 신고했다. 은행에선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지만 3일 뒤 계좌에서 4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주검찰은 전자자금이체법(EFTA)에 따라 피해자에 보상해야 하지만, 씨티은행이 교묘히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년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벌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씨티뱅크 뉴욕주 뉴욕주 검찰 제임스 뉴욕주 피해 보상

2024-01-30

가주, 도로 '팟홀' 피해 1만불까지 보상

    가주 프리웨이를 달리다 팟홀 때문에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최고 1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잇따른 겨울 폭풍으로 도로 곳곳에 팟홀이 생기면서 피해 차량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주 교통부(Caltrans)의 팟홀 보상 프로그램은 아주 유용하다.   지난 15일 포모나 지역 71번 프리웨이에 생긴 대형 팟홀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던 30여대의 차량과 펑크는 나지 않았지만 차체 파손이나 서스펜션을 고쳐야 하는 등 다른 피해를 입은 차량도 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 교통부 웹사이트(dot.ca.gov/online-services/submit-damage-claim)는 팟홀 관련 피해보상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팟홀로 인한 피해는 단지 타이어 림에만 해당하지 않고 서스펜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수리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1000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   만약 팟홀로 인한 차량 피해 금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거버먼트 클레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LA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로에서 팟홀 피해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https://clerk.lacity.gov/clerk-services/cps/file-claim)를 방문하면 된다.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팟홀 수리를 원한다면 민원전화(311) 또는 웹사이트(myla311.lacity.org)를 이용해 해당 장소를 알리면 된다.     팟홀 관련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난 팟홀 사진, 피해가 난 차량 사진, 바디숍이나 차량 수리점에서 추정한 예상 피해 금액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상 받을 확률을 높인다. 피해 보상 요청을 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보상 관련 피해보상 피해 보상 보상 프로그램

2023-03-16

팟홀 피해 보상 방법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팟 홀(pot hole). 자칫 무심코 주행했다간 타이어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카고 시는 팟홀 피해 운전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한해만 모두 470건의 보상이 승인된 만큼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일단 운전자가 팟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팟홀이 존재했던 장소와 차량 피해 사진, 증인 등이 있어야 피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료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카고 시청 서기관실 웹사이트(chicityclerk.com)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피해 금액이 500달러가 넘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편지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의회 재정위원회를 거쳐 검토되며 시청 교통위원회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재정위 직원들이 내린다.     이후 재무국에서 신청인이 주차 과태료 등의 시 채무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 수표 발행에 앞서 시의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까지 올라온 피해 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작년 한해 승인된 470건 중에서 94건만 작년에 신청된 건이고 376건은 2019년에 신청된 건인만큼 처리 기간은 짧지 않다.       만약 피해 보상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엔 없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보통 신청금 100%가 나오지 않는다. 운전자의 일부 피해를 감안하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보상 방법 보상 방법 보상 신청 피해 보상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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